광주 동구, 조례사후입법평가로 조례 실효성 확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임택)는 조례의 실효성 파악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0년 제2회 조례 사후 입법평가위원회’를 지난 19일 개최했다. ‘조례사후 입법평가’는 조례제정·시행이 2년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의 정책 실현 정도를 평가하고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후 시스템이다. 위원회는 법규·규제·문화·복지·경제·의정·행정 등 각 분야 민간전문 위원들과 구의원, 공무원 등 8명의 위원이 참석